미 FCC,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병 관련 외국인 투자 승인…'의결권은 불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가 신청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인수 건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 길은 열렸으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보유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FCC, 엄격한 조건 하에 승인

FCC 미디어국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 상한선인 25%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단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최대 20%로 설정하는 새로운 제한을 두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FCC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조건을 부과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어떠한 의결권 있는 주식도 보유할 수 없다.
•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결정이나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 지시, 통제도 행사할 수 없다.
•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미국 시민과 관련된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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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향후 과제

이번 조치는 앞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중동 지역 국부펀드가 이번 거래를 통해 파라마운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제기했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FCC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미디어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FCC의 승인이 1,100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 성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복수의 주(州) 정부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해당 합병 절차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따라서 이 거대 미디어 기업의 합병은 규제 당국의 문턱을 일부 넘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