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소셜미디어·AI 챗봇 사용 금지 추진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인공지능(AI) 챗봇, 온라인 게임 접근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제안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문서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U '키즈 액트'의 주요 내용

'EU 키즈 액트(EU Kids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의 유튜브, ChatGPT와 같은 주요 플랫폼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EC 문서에 따르면 연령별 접근 권한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15세 이상: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13~14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기능(연락처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등)과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된 '입문용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 3~12세: 부모가 완전히 통제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 3세 미만: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빅테크 기업에 부과될 의무

Ad

이번 규제안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한다. 기업들은 규제 기관의 감독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감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EU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중독성 있는 디자인이나 유해한 콘텐츠 피드를 방지해야 하며,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도구와 효과적인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은 신규 계정 생성 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게임 다운로드 시 사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사용자 기반 성장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사용자층 확보가 중요한 소셜미디어 및 게임 플랫폼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규제가 메타(META), 구글(GOOGL)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유럽 내 사용자 증가율과 광고 수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할 것이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아동 온라인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