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의결권 자문 시장 과점에 반독점 우려 제기…규제 강화 신호

미국 법무부(DOJ)가 의결권 자문 시장의 과점 구조에 대해 심각한 반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수십 년 된 정책 지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인스티튜셔널 셰어홀더 서비시스(IS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 Co.)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

법무부는 ISS의 사업 모델이 반독점 우려를 낳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1987년의 정책 서한을 철회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업계의 통합 심화로 인해 중대한 반독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서한은 사실상 ISS의 사업 활동에 대한 일종의 규제 면죄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회 결정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점 시장의 영향력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뮤추얼 펀드를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업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회사는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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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권고는 이사 선임부터 인수합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제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안건의 가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들의 영향력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치적 맥락과 향후 전망

의결권 자문사들은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특히 ESG 관련 제안에 대한 지지 입장으로 인해 보수 단체와 공화당 정치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의결권 자문 시장에 대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S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