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캐나다와 반독점 협력 중단 지시 보도에 "사실무근" 반박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캐나다 정부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는 내부 지시를 받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하여 기업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

WSJ는 내부 이메일을 인용하여, 법무부 반독점국의 린다 마셜 국제섹션 국장이 지난 수요일 소속 직원들에게 캐나다 당국과의 사건 협력 및 정책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지시의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금요일에는 반독점국의 각 섹션 책임자들이 캐나다와의 협력 분야를 상세히 기술한 목록을 당일 중으로 제출하라는 추가 이메일 요청을 받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에 전면적인 제동이 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무부의 공식 반박

그러나 법무부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WSJ의 보도는 "거짓(false)"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보도에서 주장하는 지시는 누구에게도 내려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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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실제 상황은 "반독점팀이 준비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 조사에 관한 예정된 회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다고 해명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법무부로 답변을 넘겼으며, 캐나다 정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배경: 악화되는 양국 관계

이번 보도와 반박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양국은 수십 년간 긴밀한 동맹 관계였으나, 최근 무역 및 기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간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규제 당국 간의 협력 중단 논란은 통상 마찰이 사법 및 행정 분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