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어, 장비 수리 제한 관련 소송에 FTC 및 주 정부와 합의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Deere & Co.)가 농부들이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막고 공인 딜러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일리노이, 애리조나,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존 디어는 향후 10년간 농부와 독립 수리업체에게 공인 딜러와 동일한 장비 진단 및 기타 수리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 딜러의 50% 이상이 새로운 수리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자원도 제공해야 합니다. 존 디어는 주 정부의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합의안은 일리노이 연방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행정부가 농업 분야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FTC는 존 디어가 농기계 수리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지연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디어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관련된 민간 집단 소송에서 9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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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디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고객의 접근성, 투명성, 수리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오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C 경쟁국의 대니얼 과르네라 국장은 "오늘의 합의는 농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해왔던 것처럼 공인 존 디어 딜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신의 트랙터와 기타 농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