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3andMe 후신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국 파산법원은 2023년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가 유전자 검사 업체 23andMe의 후신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23andMe의 챕터 11 파산보호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의 소송에 상당한 제약이 될 전망이다.

판결 내용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구조조정 계획이 캘리포니아주가 후신 기업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 및 그 계열사에 대해 금전적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는 금전적 배상 외의 비금전적 구제책은 계속 모색할 수 있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챕터 11 파산 절차의 당사자였으므로, 이제 와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배경 및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지난 5월 28일 제기한 것이다. 본타 장관은 23andMe가 시스템 보안 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약 690만 명의 고객 유전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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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본타 법무장관에게는 패배로 여겨진다. 법무장관실은 파산 법원이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이 파산 절차를 통해 주정부의 법 집행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andMe의 파산 및 구조조정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본사를 둔 23andMe는 2025년 3월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23andMe의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지난해 7월 3억 500만 달러에 회사의 자산을 인수했다.

한편, 이번 주정부 소송과는 별개로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은 마련되었다. 법원은 기존에 지급된 1,429만 달러에 더해 3,246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승인하여, 총 보상금은 4,675만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