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3andMe 후신에 캘리포니아주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결

미국 파산법원이 2023년 약 69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신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챕터 11 회생 계획이 주 정부의 금전적 구제 청구를 막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후신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과 그 계열사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 정부가 비금전적 구제 조치를 모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제외하도록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3andMe가 시스템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수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추진해 온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는 패배로 작용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본타 법무장관 측은 연방 의회가 파산법원 판사에게 주 법에 근거한 집행 조치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파산법원이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시 판사는 23andMe의 회생 계획이 그러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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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11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당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며 "따라서 지금 와서 소송을 통해 관할권에 도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파산 절차의 확정성과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배경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23andMe는 2023년 데이터 유출 사태 이후 2025년 3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연구소가 3억 500만 달러에 자산을 인수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대규모 부채를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법원은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 기금 지급을 승인했다. 최근 승인된 3,246만 달러를 포함해 총 4,675만 달러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크롬 홀딩은 캘리포니아주가 부과할 수 있었던 막대한 벌금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회사가 과거의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