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8개 주, EPA의 수소불화탄소(HFC) 규제 완화에 소송 제기

미국의 18개 주와 워싱턴 D.C., 뉴욕시가 상업용 냉동 장비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연방 기후 규제를 완화한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 완화 기조와 주 정부 간의 법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 연합은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에 EPA의 새로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27일 발효 예정인 이 규정은 기업들이 상업용 냉동 장비에서 HFC를 기후 친화적인 냉매로 교체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HFC)는 에어컨, 슈퍼마켓의 대형 냉장·냉동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냉각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원고 측은 이번 규제 완화가 유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

주 정부들은 EPA의 새 규칙이 2036년까지 HFC 사용량을 85% 감축하도록 규정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의 일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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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EPA의 새 규칙은 우리가 이룬 진전을 되돌리고, 법을 준수해 온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국민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EPA는 규제 관련 서류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식품 및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고비용 기술 사용을 강요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PA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정책적 함의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기후 변화가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과학적 결론 폐기 등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HFC를 사용하는 냉동, 공조, 반도체 제조 등 관련 산업에 규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이미 HFC 대체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하지 않은 경쟁사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이들 산업이 기후 친화적 기술로 전환하는 시기와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