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와 주요 음반사, 2억 5천만 달러 저작권 소송 전격 종료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 취하 및 배경

X와 음반사들은 테네시 및 텍사스 연방 법원에 각각 제기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재소송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보상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X와 음반사 측 대변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전미음악출판사협회(NMPA)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X는 상당한 규모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었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분쟁

이번 분쟁은 2023년 17개 주요 음반사가 X를 상대로 테네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음반사들은 X가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음악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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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규모: 약 1,700곡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주요 주장: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은 정식으로 음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반면, X는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X의 반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에 맞서 X는 지난 1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음반사들이 담합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부풀려진 라이선스 비용을 강요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앞서 음반사들이 제기한 직접적·대리적 저작권 침해 주장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며 X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했다.

이번 소송 종결은 X에게 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거액의 배상금 부담이 사라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음반사들 역시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X와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