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미 법무부 제기 오피오이드 소송 합의로 종결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자사 약국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연방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금요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월마트가 직면했던 가장 큰 법적 리스크 중 하나를 종결짓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송 배경 및 합의 내용

미 법무부는 2020년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월마트가 2013년부터 연방 마약류 관리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조제함으로써 전국적인 오피오이드 확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월마트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월마트 약국이 오피오이드 및 기타 규제 약물 조제 시 마약류 관리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측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 약사들이 매일 환자들에게 뛰어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특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소송 및 법적 맥락

이번 합의는 월마트가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하여 겪어온 여러 법적 분쟁 중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앞서 월마트는 2022년, 주 및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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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방 소송은 2024년 3월, 콜름 코널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월마트가 의심스러운 처방전을 마약단속국(DEA)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은 기각했으나, 월마트 준법감시팀이 무효라고 인지한 처방전을 약사들이 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합의는 월마트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비록 합의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었던 연방 정부와의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로써 회사가 장기적인 평판 및 재무적 리스크를 덜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90만 5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제약사, 유통업체, 약국 체인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