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의 빅테크 과징금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불법적이고 매우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EU로부터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발표되었다.

트럼프, EU에 보복 관세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글을 통해 "EU가 위대한 미국 기업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구글에도 10억 달러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어 총액이 18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의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라며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강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시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EU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사 배경과 최근 과징금 현황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조사는 EU 규제 당국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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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근 부과한 주요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4억 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에서 소비자를 대체 구매 채널로 유도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4억 3,000만 유로를 부과받았다.
• 애플: 2025년 4월, 음악 스트리밍 앱의 '반(反)스티어링' 규정 위반으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메타: 2025년 4월, 사용자의 추적 모델과 관련하여 2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시장에 미칠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 착수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이 기술 부문을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 301조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시장에서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구글(GOOGL), 애플(AAPL) 등 직접적인 대상이 된 기술주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 명품,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과 양측의 외교적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