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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래리티 액트' 절차 투표 추진

미국 상원이 8월 휴회기를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대한 주요 절차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입법적 승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주요 절차 착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토요일 오전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에 대한 절차 투표 일정을 잡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미 상원 언론 보도 웹사이트에 따르면, 실제 투표는 상원이 8월 휴회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9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법안의 본회의 전체 표결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려면 모든 공화당 의원과 최소 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핵심 및 시장 영향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 업계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정의하고, 어느 규제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Ad- 업계 기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 법안이 업계에 필수적인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은행권 우려: 반면 은행 업계는 이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은행 예금을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전망
이번 법안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의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달러 연동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클래리티 액트'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협상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