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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투명성 법' 처리 가속화…9월 표결 전망

미국 상원이 8월 휴회기를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주요 법안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월 중순 회기 재개 시 '투명성 법(Clarity Act)'에 대한 주요 절차 투표를 설정하는 안을 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통과 요건
'투명성 법'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법안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정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어떤 규제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산업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며 지지해왔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화당 의원 외에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배경과 시장 영향
Ad이번 법안 추진은 암호화폐 산업을 우선순위로 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달러 연동 토큰인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親)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9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한 점을 들어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 업계는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사실상 은행 예금을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경계하고 있다.
향후 전망
튠 원내대표의 이번 절차 투표 발의는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의 최종 운명은 9월에 있을 민주당과의 협상, 특히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