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위헌 판결 관세 1000억 달러 환급 완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 중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환급한 것으로 법원 제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번 환급 조치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과 그에 따른 재정적 파장을 보여준다.

환급 세부 내용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 관세 당국은 7월 말 기준으로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환급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징수된 총 관세액 1660억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 해당 자료는 "통합 행정 및 입국 처리 환급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약 1000억 달러의 환급이 완료되었으며, 기관의 인증을 거쳐 미 재무부로 전달되었다"고 명시했다.

배경과 대법원 판결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20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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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을 '불충하다'고 비판하며 무역 캠페인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이후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새로운 임시 10%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1974년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추가적인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환급금 귀속 논란

환급금의 최종 수혜자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비평가들은 관세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인 기업들에게 환급금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소속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보내고 있다"며 "이 환급금은 전액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세 부과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부담 전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