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로 연간 최대 260억 달러 관세 손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불법적으로 우회 수출(transshipment)되면서 미국이 연간 19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고율의 미국 수입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불법 우회 수출의 잠재적 위험이 높은 약 40개국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최소한으로 가공하거나, 라벨을 다시 붙이거나,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의 다양한 추정치를 종합하여 우회 수출되는 상품의 가치를 연간 34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 사이로 추산했다. 이 중 '중심 추정치'인 750억 달러 규모의 우회 수출을 기준으로 관세 손실액을 산출했으며, 이는 약 45만 개의 직간접적인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 통계 변화와 배경

보고서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나타난 무역 패턴의 변화를 지적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3,087억 달러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와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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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수입 감소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제품을 들여올 경우 관세가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단속 강화 나선 미국 정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AI 학습 모델을 활용해 컨테이너 표시, 포장 패턴, X선 이미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된 화물 정보와 실제 화물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여 우회 수출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정교해지는 관세 회피 시도에 맞서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