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EU 디지털법에 반발…트럼프에 무역 조사 촉구

미국의 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에 대응해 무역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EU의 디지털 정책, 특히 디지털 시장법(DMA)이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차별적 규제" 주장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애드리안 스미스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EU의 정책을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착취 및 규제 강압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EU의 DMA가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미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EU가 이러한 반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행정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시사

의원들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무역법 301조를 직접 언급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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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화가 신속하게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EU가 디지털 부문에서 차별적인 행위와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요 쟁점과 시장 영향

의원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럽이나 중국 경쟁사들은 직면하지 않을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구글 과징금: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 혐의로 구글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이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게이트키퍼 지정: 애플, 메타, 아마존은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면서도 중국의 대형 유통 기업인 테무(Temu)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제외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서한은 미국과 EU 간의 디지털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양측 간 무역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