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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다음 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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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61 min read
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다음 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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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다음 주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 이른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에 대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년에 두 번 시계를 조정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안 주요 내용과 찬반 논쟁

하원에서 논의될 법안은 각 주가 원할 경우 표준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이 법안을 찬성 48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시간 변경이 수면 장애, 산업 재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 번 부캐넌 의원과 뉴저지 민주당 소속 프랭크 팰런 의원 등은 저녁 시간이 밝아지면 골프 등 레저 활동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칸소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은 서머타임이 영구화될 경우 겨울철 해 뜨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져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등교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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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와 향후 절차

미국은 1960년대부터 거의 전역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과 1974년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연중 서머타임을 도입한 적이 있으나, 당시 국민적 반발이 심해 1974년 말에 의회가 이를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 2022년 3월에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재심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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