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미국 전력망 내 일부 외국산 장비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전력망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외국산 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대용량 전력 시스템(bulk-power systems)이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외국의 위협'이라고 규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대용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해외 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 보안 또는 운영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외국산 대용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미국 내 구매 또는 설치를 금지합니다.
• 이와 관련된 주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능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미 설치된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 및 운영에 대해 행정부가 식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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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시장 영향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이 제기하는 기술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올해 초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에 미국 전문가들이 그리드에 연결된 장비를 분해하여 보안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내 제품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통신 장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장비 제조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이 에너지 부문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