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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허용…메타·구글 등 법적 리스크 확대

미국 항소법원이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의 구글,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대규모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소송 배경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항소를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이 종결된 후 항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학군, 개인 등이 원고로 참여한 약 2,400건의 연방 소송이 통합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 위기, 즉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을 심화시키는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고의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통신품위법 230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 법이 플랫폼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Ad하지만 원고 측은 이 법이 플랫폼의 운영 및 설계 방식과 관련된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들 역시 지난 1월 심리에서 의회가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려 했다면 법에 명시적으로 기재했을 것이라며 기업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및 재정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기업에 불리한 평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플랫폼을 설계한 과실이 있다며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했습니다.
- 또 다른 소송에서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들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 설계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기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