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NI 지명자 클레이턴, 언론인 소환 논란 속 상원 인준 청문회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연기되었던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다. 의원들은 클레이턴 지명자가 맨해튼 연방검사장 재직 시절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 언론인 소환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클레이턴 지명자가 최근 NYT 기자 여러 명에게 연방 대배심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해당 기자들은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를 언론인을 위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압박 강화"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법무부 대변인은 소환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행정부가 기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밀 정보 유출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관할권 내에 있는 NYT 기자 소환장 문제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그의 헌신이 질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정치적 배경

당초 클레이턴 지명자의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SAVE Act)의 의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갑작스럽게 연기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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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정보기관 경력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풀테 DNI 국장 대행을 교체하기 위해 클레이턴의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당 의원들은 풀테 대행이 DNI 조직을 축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해 권한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정책적 함의와 전망

클레이턴의 인준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의회는 클레이턴 인준을 통해 사법적 영장 없이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갱신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가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밀 해제 정보와 관련하여 목요일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정보기관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