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8년부터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제약 산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8년부터 모든 수입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Social)' 게시물을 통해 직접 밝혔다.

단계적 관세 부과 계획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2년간은 현행대로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8년부터 100%의 관세가 전면 적용되며, 이후에는 관세율이 20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조치"라며 "주어진 기간 내에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에 대한 벌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와 예외 조건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시설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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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예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에 의약품 생산 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기업
• 미국 구매자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청구하는 '최혜국 대우' 가격 정책에 동의하는 기업

시장 전망 및 배경

이번 발표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수입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소비자 및 의료 시스템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거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향후 사업 전략과 주가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특허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제약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