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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업 실소유주 정보 보고 의무 면제 확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실소유주 정보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자금 조달 방지를 목표로 2021년에 제정된 법안의 주요 보고 요건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미국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실소유주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명의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들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보고 부담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FinCEN은 정부의 실소유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에 미국인들이 보고했던 정보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실소유주'는 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해당 법인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외국 기업 관련 규정 변경
새로운 규정 하에서도 외국 기업은 외국인 개인에 대한 실소유주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과 관련된 일부 보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Ad주요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사업 등록 시 도움을 준 미국인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미국에 등록된 외국 공동 투자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를 통제하는 미국인의 실소유주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책 변경의 배경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FinCEN의 실소유주 정보 보고 규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시 재무부와 의회는 투명성 강화를 통해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려던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결정으로, 향후 자금 세탁 방지 체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