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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트럼프 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인준…50대 49 진통 끝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이 미국 상원에서 50대 49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논쟁적인 내각 인준 중 하나로 꼽혔던 이번 표결은 지명자의 독립성에 대한 초당적 우려로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와 막판 설득
이번 인준 표결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2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요일 지지 의사를 밝힌 빌 캐시디 의원이 사실상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블랜치 지명자는 지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왔으며, 인준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사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처리 방식
-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들에게 부여된 세금 면제 협정
- 트럼프 대통령의 18억 달러 규모 '반(反)무기화' 기금 설립에 관여한 역할
결국 블랜치 지명자는 막판에 비판의 핵심이었던 세금 면제 협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평가들로부터 트럼프 동맹을 위한 '비자금'이라는 비판을 받은 '무기화' 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하며 가까스로 인준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습니다.
Ad법무부 독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
블랜치 지명자가 서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속의 법적 구속력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다른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행정부의 최악의 충동을 견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블랜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블랜치의 법무장관 취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심화된 법무부의 정치적 변화를 고착화시킬 전망입니다. 그의 대행 체제 하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정적으로 인식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고, 다수의 직업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는 등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독립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정책 방향은 향후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 등 지지자들은 블랜치가 "법의 지배에 헌신하는 강직하고 공정한 검사"라며 그의 리더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블랜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후보이며, 정식 장관으로서 백악관의 압력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