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상대 '정신 건강 피해' 소송, 재판 직전 10대 원고 소송 취하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정신 건강 피해 소송을 제기했던 플로리다주의 한 10대 원고가 재판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이 수요일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직면한 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법적 분쟁의 향방에 주목하던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 배경 및 경과

15세 소년으로 알려진 원고(R.K.C.)는 8세 무렵부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플랫폼 중독으로 인해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여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일부였다.

당초 피고는 4개 기업이었으나, 메타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과는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구글(유튜브), 바이트댄스(틱톡): 지난 6월 합의 완료
• 스냅(스냅챗):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잠정적 합의에 도달
• 메타(인스타그램): 유일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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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 취하는 메타(META) 입장에서 단기적인 법적 불확실성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 위험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플랫폼의 유해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하나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둘러싼 근본적인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수백 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규제 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소송 및 규제 동향을 메타, 구글(GOOGL), 스냅(SNAP) 등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