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속 투자 협상 진행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계획 중인 반도체 수입 관세가 양국 간 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관련 투자 사안이 폭넓은 양자 회담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관세 계획과 투자 협상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 계획이 진행 중인 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다양한 현안이 있으며, 때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루트닉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입에 대해 "표적화되고 사려 깊은 관세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 내 생산을 강력히 압박했다.

기존 합의와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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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제조업 투자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합의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인해 급증하는 칩 수요의 핵심 공급처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이들 기업의 수익성과 미국 시장 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착 상태의 안보 현안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의 일부였던 한국의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워싱턴과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반도체 외 다른 현안에서도 양국 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