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 청소년 중독 소송서 합의…메타는 단독 재판 직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냅(Snap Inc.)이 자사 플랫폼의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다음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될 배심원 재판에는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가 유일한 피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송 합의 배경

이번 소송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고 해를 끼친다는 주장과 관련된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스냅은 원고 측과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원고는 구글의 유튜브 및 틱톡과도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스냅, 구글, 틱톡, 메타 등 4개 주요 플랫폼 중 3개사가 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법적 리스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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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의 합의로 메타는 이제 다가오는 재판을 단독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메타의 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개 플랫폼은 사용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제기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3,000건 이상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재판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며, 20세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잇따른 소송과 합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법적 리스크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타가 단독으로 직면하게 될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하고, 업계 전반의 책임 소재 및 재무적 위험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