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개국, 석유 기업 '횡재세' 9월 논의 공식 촉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석유 기업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9월에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6개국 재무장관들은 EU 순환의장국인 아일랜드에 해당 안건을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배경: 유가 급등과 민생 부담 가중

이번 횡재세 논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이 발생하며 유럽 내 기업과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로이터가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6개국 재무장관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공급 충격 중 하나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에너지 가격은 다음과 같이 급등했다.

• 국제 유가: 약 25% 상승
• 유럽 경유 가격: 70% 이상 급등
• 휘발유 가격: 약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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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 대응 및 구체적 과세 방안 모색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오는 9월 18일과 19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위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들이 일반 대중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장하는 공동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2022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국적 석유 기업의 해외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정유사들이 현재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