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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국산 자동차 규제 강화 법안 표결 예정…벤츠도 영향권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규제를 성문화하고,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높은 특정 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중국의 미국 경량 자동차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 기업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를 금지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
Ad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중국계 지분율이 약 20%에 달하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과 연계된 글로벌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의원들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조항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법안 수정을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안의 최종 형태가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 및 전망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표결 결과가 향후 미중 무역 관계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수요일 표결을 앞두고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안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