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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구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모델 공급...FT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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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0, 20262 min read
OpenAI·구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모델 공급...FT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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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와 구글이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오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첨단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반도체에 이어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입니다.

규제 공백 속 AI 서비스 제공

FT에 따르면, OpenAI와 구글은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어 미 국방부의 '1260H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술 대기업들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공급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현행 미국 규제 하에서는 합법적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 본토 외부에서 중국 기업이 첨단 AI 모델에 접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드웨어인 반도체에 비해 소프트웨어인 AI 모델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출 통제 강화 압력

이번 보도는 워싱턴 정가에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유사한 수준의 '프론티어 AI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미국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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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정부가 AI 모델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 AI 기업들의 해외 사업 전략 및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대응 및 입장

각 기업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 OpenAI: 중국 본토에서의 직접적인 모델 접근은 차단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시행될 수 있는 다른 관할권의 일부 중국 소유 기업에는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알리바바 계열사 사용자가 자사 모델의 결과물을 이용해 경쟁 시스템을 개선하는 '증류(distillation)' 활동을 감지해 API 접근을 중단하고 미 정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글: 싱가포르와 홍콩 등 시장에서 사용 정책에 따라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리적 제한만으로는 정교한 사용자의 통제 우회를 막기에 불충분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앤트로픽(Anthropic): 경쟁사인 앤트로픽은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기업 및 이들이 소유한 해외 법인의 프론티어 AI 모델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 AI 기술이 중국의 AI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광범위한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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