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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 불법 도박 혐의로 제소
뉴욕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EX, LLC)를 상대로 무허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맨해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칼시의 영업 중단, 벌금 부과, 불법 이익 몰수 및 사용자 배상을 법원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주요 내용
뉴욕주 법무부는 칼시의 예측 시장이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베팅하는 사건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베팅 참여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뉴욕주는 다음과 같은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 칼시의 무허가 도박 사업 운영 중단
-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전액 몰수
-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규제 회피 및 미성년자 보호 문제
Ad소송에 따르면 칼시는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로부터 필요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허가된 카지노나 모바일 스포츠 도박 플랫폼과 달리 세금을 회피했다. 해당 세수는 공립학교, 소외 계층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뉴욕주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법적 허용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지만, 칼시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사용자에게도 예측 시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것이 젊은 뉴욕 주민들을 심각한 개인적,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경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1년에 출범한 칼시는 사용자가 다양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5년에는 스포츠 '트레이딩'을 출시하며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시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게임 위원회는 이미 2025년 10월, 칼시 측에 무허가 모바일 스포츠 베팅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규제 당국의 경고 이후 이어진 조치로, 예측 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소송 결과는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