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초·중학교 AI 사용 1년간 금지…에듀테크 시장에 '경고등'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사용을 1년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이는 교실 내 신기술 도입에 대한 공공 부문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된다.

주요 조치 내용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수요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침을 공식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뉴욕시 교실에서 사용되던 약 40개의 교육용 AI 도구 사용이 중단된다.

• 영향 범위: 이번 정책은 8학년까지 약 6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 예외 사항: 고등학생의 경우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AI 사용이 허용되며, 교사들은 수업 계획이나 일정 관리와 같은 업무에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은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교사와 인간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며 "동료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자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어려운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고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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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교육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온 빅테크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뉴욕시의 조치는 미국 내 다른 교육구의 AI 정책 수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 앤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개발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교육 시장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사례와 전망

뉴욕시는 지난 2022년 챗GPT(ChatGPT) 출시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이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맞춤형 AI 기반 교육 보조 도구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1년간의 모라토리엄은 AI 기술의 교육적 효과와 잠재적 부작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교육구들도 AI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에듀테크 분야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