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메타, 180억 달러 합의…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논란 전 세계로 확산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 유발 및 정신 건강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 약 50개 주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합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합의는 메타가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중독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했다는 미국 주 정부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금전적 배상 외에도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사용자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앱 사용 시간을 기본 2시간으로 제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능 수정
메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이 기술적으로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각국 규제 당국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각국 정부의 반응과 규제 강화
Ad메타의 합의 소식에 각국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호주의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해왔다"고 지적하며, 호주의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제 도입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폴란드의 크시슈토프 가우코프스키 디지털부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메타에 2억 5,000만 유로(약 2억 9,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메타의 보호 조치가 특정 시장이 아닌 전 세계 젊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법적 파장
이번 합의는 메타가 직면한 법적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개인, 학군,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소송은 소셜미디어가 불안, 우울증 등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다른 국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샤인 변호사(Shine Lawyers)는 미국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협력하여 호주 내에서도 유사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글로벌 법률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