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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호주 10대 계정 75만 개 이상 삭제... 규제 강화 압박 속 조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가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75만 6천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호주의 10대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
규제 강화 속 선제적 대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호주의 SNS 금지법이 발효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46만 2천 개, 페이스북에서 29만 4천 개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이는 올해 1월까지 삭제했다고 밝힌 수치(인스타그램 33만 1천 개, 페이스북 17만 3천 개)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집행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하도록 보장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를 공유하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일 파티나 학년 언급 등 16세 미만 사용자의 정황적 단서를 분석하고, 의심 계정 신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 금지법과 시장 파장
호주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SNS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작년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연령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호주의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Ad호주 규제 당국은 메타를 포함한 일부 플랫폼들이 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적 집행을 고려 중이다. 호주 정부는 법규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9,900만 호주 달러(약 6,975만 달러)로 두 배 인상하는 법안을 도입하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효성 논란과 업계 동향
메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호주 정부 통계와 여러 독립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첫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메타, 틱톡, 구글(유튜브), 스냅(스냅챗)의 대표들은 금요일에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