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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허위 광고에 책임 있다' 판결
독일 법원이 메타(Meta)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제3자가 게시한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메타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번 소송은 독일의 한 금융 포털 운영사와 그 설립자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표 로고와 이미지가 사기성 투자를 권유하는 허위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문제의 허위 광고 콘텐츠 삭제
-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 허위 광고의 세부 정보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공개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4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60건의 위반 사례를 메타에 신고했으나, 일부 콘텐츠는 삭제되기까지 최대 6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시장 영향
Ad이번 판결의 핵심은 메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명시된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시간 순서 배열과 달리, 메타의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콘텐츠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선례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자사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 및 사기성 광고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광고 심의 절차 강화와 관련 기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타의 반응
메타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사전 탐지 조치 및 신고된 콘텐츠 삭제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자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메타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