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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0대 유해성' 소송에 최대 180억 달러 지급 합의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미국 주 정부들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가장 주목받는 소송 중 하나를 종결짓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의 배경 및 주요 쟁점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여러 주가 제기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와 29개 주가 제기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를 포함합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젊은 사용자를 유인하고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했으며, 아동에게 가해지는 위험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부모의 적절한 동의 없이 수집, 보유, 사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방 재판을 넘어 수십 개의 주,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효력을 갖습니다. 메타 측은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합의 세부 내용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미국 전역의 10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변경을 골자로 합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d- 금전적 지급: 메타는 향후 10년간 합의금의 70%에 해당하는 약 127억 달러의 지급을 보장했습니다. 나머지 약 50억 달러는 스냅(Snap), 틱톡(TikTok), 알파벳 소유의 유튜브(YouTube) 등 경쟁사들이 유사한 보호 조치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플랫폼 변경 조치: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0대 사용자를 위한 일일 2시간 기본 사용 시간 제한 설정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접속 차단
- 강화된 연령 확인 조치 도입
- 등교 시간(오전 8시~오후 3시) 동안 푸시 알림 비활성화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합의 발효 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4개월 내 비개인화 피드 제공, 6개월 내 광범위한 규제 준수 조치, 1년 내 주요 연령 확인 요건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합의는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쟁사의 동참을 조건으로 내건 지급 조항은 업계의 다른 주요 플랫폼에도 유사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합의가 메타의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플랫폼 운영 및 수익 모델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주시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주별로 배분되며, 캘리포니아(22억 달러), 뉴욕(11억 3천만 달러), 텍사스(10억 달러) 순으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