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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 반독점 소송 관련 전·현직 CEO 증언대 선다…법원, 원고 측 요구 수용
미국 연방 법원이 전문가용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링크드인(LinkedIn)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회사 최고 경영진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의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원고 측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 경영진 증언 녹취 허용
샌프란시스코 연방치안법원의 로럴 빌러 판사는 화요일, 원고들이 대니얼 셰이피로 현 링크드인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인 리드 호프먼 전 CEO를 상대로 증언 녹취(deposition)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셰이피로 CEO를 4시간, 호프먼 전 CEO를 3시간 동안 신문할 수 있게 됐다.
링크드인 측은 해당 경영진들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빌러 판사는 원고 측이 최고위급 경영진을 신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
이번 소송은 2022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링크드인이 전문가용 네트워킹 시장의 97% 이상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과도한 가격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링크드인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Ad링크드인은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FT)에 262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아니다. 한편, 링크드인은 작년에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오클랜드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용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합의안을 기각한 바 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최고 의사결정자들로부터 직접 확보할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길리엄 판사는 아직 이 소송의 집단소송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원고 측은 소송 서류에서 잠재적인 집단소송 참여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경영진의 증언은 링크드인의 사업 전략과 가격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