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원, 예측 시장 칼시 영업 금지…'불법 도박' 소지

미국 워싱턴주 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주내 영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이 주 도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 소비자 피해 우려 표명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존 맥헤일 판사는 월요일, 워싱턴주 정부가 요청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맥헤일 판사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불법 도박 활동으로 인해 워싱턴 소비자들이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또한 공익과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가 칼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칼시는 스포츠, 선거,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불법 베팅을 조장하며 주머니를 채웠다"며 "이번 승리는 칼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심화되는 관할권 다툼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는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에 이어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한 주가 되었다. 앞서 뉴욕주 역시 지난 7월 8일 유사한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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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 정부의 움직임은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연방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연방 항소법원은 CFTC의 권한을 인정하며 뉴저지주 게임 당국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칼시 측은 화요일 성명에서 "주 정부는 예측 시장을 규제할 관할권이 없다"며 "워싱턴주가 납세자의 돈을 계속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예측 시장의 현주소

칼시나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여론조사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데이터 분석업체 듄 애널리틱스(Dune Analytics)에 따르면, 최근 끝난 축구 월드컵 기간 동안 칼시와 폴리마켓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약 190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워싱턴주 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예측 시장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