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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정 '동맹', 2027년부터 3년간 대형 은행에 5% '은행세'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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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61 min read
이탈리아 연정 '동맹', 2027년부터 3년간 대형 은행에 5% '은행세'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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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동맹(League)당이 국가 재정 지원을 위해 2027년 예산안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상위 10개 은행에 3년간 한시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 내용과 배경

AGI 통신에 따르면 살비니 부총리는 화요일 로마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맹당은 상위 10개 이탈리아 은행에 3년간의 기여를 요청할 것이며, 연정 전체가 이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부문의 연간 수익이 약 300억 유로(약 350억 달러)에 달할 경우, 정부가 "3년간 매년 5%"의 세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인테사 상파울루(Intesa Sanpaolo), 유니크레디트(UniCredit) 등 이탈리아 최대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지역 은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살비니 부총리는 덧붙였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 양대 은행의 상반기 합산 순이익이 약 120억 유로에 달해, 연간 24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제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시장 영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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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은행세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탈리아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은행들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탈리아 은행 부문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이는 연정 내 한 정당의 제안으로, 최종 입법까지는 연정 전체의 지지와 의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7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금융권 과세 강화 기조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은행, 보험사, 시장 거래에 대한 다수의 세금 인상을 통해 최대 60억 유로를 확보하며 재정 확충을 위해 금융권을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다. 이번 제안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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