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조정안 3.0 규모 대폭 축소...울프 리서치 "통과 여전히 난망"

미 하원 공화당이 국방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새로운 예산 조정안(Reconciliation 3.0)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금융 리서치 기관 울프 리서치(Wolfe Research)는 이로 인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중요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조정안 규모 대폭 축소

공개된 예산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군사위원회에 배정될 국방 예산은 당초 목표였던 3,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 외에도 정보위원회에 130억 달러, 농업위원회에 110억 달러, 행정위원회에 100억 달러가 각각 배정되어 조정 법안을 위한 절차적 토대를 마련했다.

울프 리서치는 축소된 규모가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에 필요한 상쇄 재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마크업(수정 심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거치게 된다.

투자 영향 미미, 통과 난관 여전

울프 리서치는 이번 제안이 국방비의 구조적 증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관점을 재확인했다. 오히려 이번 패키지는 새로운 지출을 추가하기보다, 이란 분쟁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기존 행정부가 제안했던 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요청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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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축소된 법안에 합의하며 제정 가능성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울프 리서치는 경고했다. 주요 난관으로는 다음이 꼽힌다.

• 하원의 근소한 공화당 다수 의석
• 상원에서의 복잡한 절차적 문제
• 중간선거를 앞둔 촉박한 입법 일정

울프 리서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최종 법안이 9월 이전에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비 지출 전망

결론적으로 울프 리서치는 이번 새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 예산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유지했다. 의회가 결국 전쟁 관련 비용은 충당하겠지만, 예산 조정 절차나 정규 세출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장기적 국방비 증액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국방 부문 투자자들이 대규모 신규 계약이나 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