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야당 정치인, 테러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정치적 긴장 고조

조지아의 야당 정치인 알레코 엘리사슈빌리가 지난해 수도 트빌리시에 위치한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인테르프레스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집권 여당의 야권 탄압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려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 내용

법원에 따르면 '시민당'의 창립자인 엘리사슈빌리는 2025년 11월, 망치로 트빌리시 시법원 청사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내부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테러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엘리사슈빌리는 정부의 야당 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엘리사슈빌리가 항소할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나는 이 정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자유유럽방송(RFE/RL) 조지아 지국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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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과 시장 영향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사건이다. 비평가들은 한때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이고 친서방적인 국가였던 조지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수의 야당 정치인들이 수감된 상태이며, 집권 '조지아의 꿈' 당은 야당이 폭력적인 쿠데타를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야권 연합에 대한 해산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는 조지아가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서방과의 관계 악화는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신용도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