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메타에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료 협상 재개 명령

프랑스 경쟁당국이 메타 플랫폼스에 현지 언론사들과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관련 협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메타가 15일 이내에 미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지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언론 협회인 DVP와 APIG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 협회들은 메타가 자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자체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려 하고, 언론사들이 보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당국은 메타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유럽연합(EU)의 '저작인접권' 규정입니다. 이는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프랑스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 왔으며, 과거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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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언론 협회 간의 이전 계약은 2024년에 만료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금액에 합의하지 못해 2025년부터 프랑스 언론사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언론사 회원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협상 금액을 미리 정하지 않기 위해 이번 사건에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경쟁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권익 단체 DVP는 이번 결정에 만족하며 협상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