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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스크 xAI의 미네소타주 'AI 누드 이미지' 금지법 중단 요청 기각
미국 연방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네소타주의 'AI 생성 허위 나체 이미지 금지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법률은 xAI가 제기한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의 도노반 프랭크 판사는 xAI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랭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적 쟁점은 복잡하며, 특히 신기술과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허위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AI 관련 규제 법안이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xAI 측은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xAI의 핵심 논리다.
Ad반면 미네소타 주정부는 해당 법률이 동의 없이 제작된 AI 성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규제라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이 법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규제 강화와 시장 영향
이번 판결은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모델이 직면한 법적 및 규제적 과제를 부각시킨다.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Grok)'은 과거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생성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규제 당국은 불법적인 AI 생성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향후 미국 전역에서 AI 생성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AI 기술 기업들은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