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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 경쟁력 우려 속 탄소 시장 유연성 확대 계획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 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할 검토안에는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4억 개의 배출권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시장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ETS 투자 부스터(ETS Investment Booster)'로 명명된 이 기금은 3년간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배출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향후 1,000억 유로 규모의 탄소 시장 기반 자금을 제공할 '산업 탈탄소화 은행(IDB)'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2030년 이후 산업 탈탄소화 은행은 추가로 4억 개의 탄소 배출권을 활용하여 주로 차액결제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에 대한 경쟁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는 배출량 감축 목표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행 규정상 2039년에 배출 허용량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연장하여 이후에도 배출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AdEU는 기업에 대한 무상 탄소 배출권 할당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할당분의 일부는 EU 내 탈탄소화 투자 및 저배출 제품의 국내 생산 증가와 연계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EU는 2026-2030년 탄소 벤치마크 규정에 대한 신속 개정을 제안하여, 열 및 연료 대체 벤치마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60억 유로(미화 68억 달러) 상당의 추가 무상 할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2036년부터 국제 탄소 배출권을 총량 제한 거래 시스템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그 비중은 2%로 제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