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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 이튼 산불 수십억 달러 자동 책임 소송서 잠정 승소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이 2025년 발생한 이튼 산불 피해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동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발판을 마련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SCE의 장비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잠정적으로 기각했다.
법원의 잠정 판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로라 시글 판사는 보험사들이 제기한 SCE의 자동 책임 인정 요청을 기각하는 잠정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보험사들은 전력회사 설비가 화재의 원인이 될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묻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번 판결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SCE가 천문학적인 배상금 부담을 즉각적으로 떠안을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진행될 수많은 소송에서 SCE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소송 배경 및 경과
2025년 1월에 발생한 이튼 산불은 19명의 사망자와 수천 채의 가옥 소실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 조사관들은 사용되지 않던 SCE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기 아크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Ad이 화재와 관련하여 SCE는 기업, 개인, 정부 기관 및 보험사로부터 총 998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시장 및 투자자 영향
이번 잠정 판결은 SCE의 모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EIX)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 책임 원칙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위험을 일부 완화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직면한 최대 법적 리스크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SCE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법원의 잠정 판결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알타데나 지역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잠정적이며, SCE는 여전히 과실 책임을 묻는 소송들을 앞두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