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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17개월간의 대러 제재 중단'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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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61 min read
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17개월간의 대러 제재 중단'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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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중진 상원의원 두 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장기간 중단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월 동안 관련 제재가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행정부의 제재 중단 배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크리스 쿤스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행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표적 제재를 17개월째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주요 제재를 가한 것은 2025년 10월로, 당시 재무부는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Rosneft)와 루크오일(Lukoil)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이것이 일회성 조치에 그쳤으며, 러시아가 제재를 쉽게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엇갈린 평화 협상 평가

서한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평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제재 재개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행정부가 이란 및 쿠바와 협상 중에도 제재를 부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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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5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성과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도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급됐다. 의원들은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명백함에도 제재를 재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제재 재개 압박과 향후 전망

의원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에 8월 28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평화 협상 때문에 제재를 중단했다면, 협상이 수개월 전 중단된 지금 왜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협상력을 재건하기 위해 제재를 재개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러한 압박은 투자자들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상기시키는 요인이다. 대러 제재의 재개 여부는 향후 에너지 시장 및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상원은 이달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에게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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