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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메모리 CXMT, '中 군사기업' 지정에 미 국방부 제소
중국의 최대 D램(DRAM)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XMT는 지난 금요일, 자사를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명단에 올린 국방부의 결정에 불복해 명단에서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제기 배경
CXMT는 소송을 통해 국방부의 지정이 부당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평판 및 상업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CXMT는 중국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우리가 설계, 생산, 판매하는 D램 칩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 및 상업용"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2025년 1월 CXMT를 처음으로 해당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이후에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평판 리스크로 작용한다. CXMT는 "최초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평판 및 상업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CXMT의 주장과 국방부의 입장
CXMT는 국방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증거가 부족하며,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년 이상 국방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다.
Ad특히 CXMT는 국방부가 지난 2월 자사를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공지를 발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철회했으며, 이후 명단에 다시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로이터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CXMT는 스마트폰, PC, 서버,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D램을 생산하는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874% 급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다른 중국 기업들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는 2021년 소송을 통해 명단에서 성공적으로 제외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도 지난 6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규제 장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