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립닷컴에 '시장지배력 남용' 9,9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자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총 52억 위안(약 7억 7,000만 달러) 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호텔 예약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다.

규제 당국의 처분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트립닷컴에 대해 불법 소득 몰수와 벌금을 병과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소득 몰수: 16억 6,000만 위안
• 추가 벌금: 35억 2,000만 위안
• 총 제재 금액: 51억 8,000만 위안

이와 별도로 당국은 트립닷컴이 호텔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류해 온 예약 보증금 1억 2,200만 위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트립닷컴 측은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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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트립닷컴이 트래픽 배분 시스템, 플랫폼 규칙,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일부 호텔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트립닷컴은 모든 온라인 예약 서비스 중 가장 저렴한 객실 가격을 확보하고자 했다.

당국은 이러한 관행이 호텔들이 경쟁 플랫폼에 객실을 등록하거나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여행 예약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호텔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공정 조건 및 가격 개입 관련 민원에 따라 시작되었다.

배경 및 시장 전망

이번 제재는 최근 몇 년간 독점 계약,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책정, 판매자 제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온 중국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당국은 공격적인 할인 및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는 경쟁 여행 플랫폼들이 호텔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여러 예약 서비스에 걸쳐 운영되는 숙박업체들에게 더 큰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