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칼시의 미시간주 거래 취소 금지…주 법원과 정면 충돌

미국 최고 파생상품 규제 당국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미시간주 법원 명령에 따라 관련 거래를 취소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예측 시장 산업을 둘러싼 연방 규제 당국과 주 정부 간의 갈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주목된다.

사건의 배경

이번 갈등은 지난달 미시간주 법원이 칼시를 상대로 주 내 거주자에게 스포츠 베팅 상품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칼시가 주의 도박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칼시는 미시간주 관련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긴급 규칙 적용을 신청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CFTC의 개입과 입장

그러나 CFTC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칼시의 긴급 규칙 적용 신청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CFTC는 미시간주 법원의 명령이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CFTC에 따르면, 연방법인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대부분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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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주(州)가 등록된 계약 시장에 의무 위반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는 주 또는 주 법원이 등록된 기관을 위협하여 상품거래법과 CFTC 규정을 위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과 향후 절차

이번 CFTC의 결정은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대립을 명확히 보여준다. 연방 규제 당국은 예측 시장을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약 24개의 주와 미국 원주민 부족은 이를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하며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칼시 측 담당자는 "CFTC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예측 시장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