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23andMe 데이터 유출' 관련 캘리포니아주 손해배상 청구 불허

미국 파산법원은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신인 크롬 홀딩스(Chrome Holding Co)가 2023년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사의 챕터 11 파산 보호 및 회생 계획이 주 정부의 금전적 구제 요구를 차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크롬 홀딩스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금전적 구제 조치는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를 삭제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챕터 11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며, "따라서 지금 소송을 통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3andMe의 회생 계획이 주 법 집행 조치를 막는 '범죄자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2023년에 발생하여 약 690만 명의 고객 유전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23andMe가 시스템 침해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지난 5월 28일 소송을 제기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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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구조조정: 23andMe는 2025년 3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 자산 매각: 이후 공동 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연구소(TTAM Research Institute)가 23andMe의 자산을 3억 5백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 보호 절차를 통해 회생한 기업이 과거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후신인 크롬 홀딩스의 우발 부채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고객 보상 현황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소송과는 별개로 데이터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보상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시 판사는 미국 내 대부분의 고객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승인했으며, 최근 기존에 지급된 1,429만 달러에 더해 3,246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총 보상액은 4,675만 달러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