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andMe 후속 기업, 2023년 데이터 유출 관련 캘리포니아주 손해배상 책임 면제

미국 파산법원은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의 후속 기업이 2023년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3andMe의 파산보호(챕터 11)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추진해 온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 부과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세인트루이스 파산법원의 브라이언 월시 판사는 23andMe의 구조조정 계획이 캘리포니아주가 후속 기업인 크롬 홀딩(Chrome Holding Co)을 상대로 금전적 구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금전적 배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구제 조치는 계속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에 14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금전적 구제 청구 부분을 삭제하여 소장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챕터 11 파산 절차의 당사자였으며, 당시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지금 와서 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배경 및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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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23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인해 약 690만 명의 고객의 유전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23andMe가 시스템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며 지난 5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업 구조: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본사를 둔 23andMe는 지난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공동 창업자 앤 워치츠키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TTAM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3억 5백만 달러에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 고객 보상: 이번 주 정부 소송과는 별개로, 데이터 유출 피해 고객들을 위한 보상 기금은 승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지급된 1,429만 달러에 더해 3,246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승인하여, 총 보상액은 4,675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크롬 홀딩이 잠재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주 정부 벌금 리스크를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파산 절차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 부채를 제한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